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친(親)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정심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독립성이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건정심이 비대해졌다”며 “정부가 공익 대표를 임명하고 시민단체 대표도 친정부 단체로 구성하면서 민주적인 결정 과정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6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건정심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구성도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다 보니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은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도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된다. 독일은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의 구성방법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구조에 대해 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고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그 방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개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