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병원 본사업이 내년 하반기 30개소 정도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지난 19일 열린 ‘2018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추계세미나’에 참석해 요양병원 제도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사무관은 “요양병원 제도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큰 틀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부에서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아직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요양병원이 가진 약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키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강점으로 ▲입원 대상에 제한이 없음 ▲낮은 의료비 부담 ▲일당정액수가로 인한 청구 간편화 ▲돌봄기능 대체 등을, 단점으로는 ▲의료적 필요도 낮은 환자의 입원 ▲빠른 의료비 증가율 ▲경증환자 장기입원을 통한 수익 추구 ▲병원의 요양시설화 등을 꼽았다.

요양병원들도 관심아 많은 회복기 재활병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현재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본사업 도입을 위한 입원대상환자 질환, 시설·인력기준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각 지역에 맞는 수요가 도출될 경우 재활의료기관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도 고민 중”이라며 “이런 고민이 멀지 않은 시기에 완료되면 세부지정기준 등을 고시할 것이며, 잘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 30개소 정도 기관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에 이어 ‘회복기 재활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현재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들의 불만을 소개했다.

민 회장은 “문서작성과 관련한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시범사업만 시행 중임에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일이 많아져 어려움이 많다”며 “또한 시범사업 수가 규모가 적어 시범사업 병원들의 애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본 사업이 시범사업처럼 시행될 경우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면서 "재활중심 요양병원 보다 재활전문 지정기관이 수익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치료횟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돼 두 기관의 이런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본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 회장은 “회복기 재활병원을 계획할 때 요양병원 중 상위 30%는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가고 중간은 요양병원으로 남고 하위는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일 때 수익을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양병원 기능재편 유도 방안, 재활의료전달체계 현실화 방안, 적정 회복기 재활병원 병상 수 예측, 환자 측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 일관성 및 충분한 예산 확보, 기타 변수에 대한 완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