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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지 재차 내보인 문재인 대통령

기사승인 2019.01.10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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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자회견서 비급여의 급여화‧치매 국가책임제‧커뮤니티 케어에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면서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치매 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겠다”면서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일종의 사후규제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제약바이오분야를 신산업 분야중 하나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제약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면서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000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으로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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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어째 2019-01-16 13:17:3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
    제약바이오분야를 신산업 분야중 하나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제약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계와 부딪치고 있고 제약기업과는 약가인하기조, 최저가 산정기조로 인해 제품을 못팔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
    쉽지않아보인다. 뭔가 말을 했으면 책임지고 행동해주길 바래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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