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해 이제는 선택진료제 폐지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을 통한 보상이 실제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백영하 서기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병원회 신년하례회에서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의료질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 서기관은 이날 특강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백 서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진료제도 폐지 보상차원에서 시작됐고,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선택진료제 폐지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서기관은 “분명한 것은 의료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 보상을 하면 실제 의료 질이 높아진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백 서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한 환자경험조사 등을 보면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며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밀착해 소통하는 구조가 질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성과평가가 가능한 지표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 서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성과 향상을 볼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 병원계가 불편하더라도 함께 했으면 한다”며 “그동안 관련 자문회의를 몇차례 했는데, 사망률 등을 지표로 도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백 서기관은 “(병원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표를) 단기간에 도입하진 않겠지만 국민공감이 가능한 의료질 성과를 지표로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자문회의에서) 했다”며 “실제 환자치료성과가 좋아지면서 상징적인 지표를 개발했으면 한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서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서기관은 “국민체감도,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편,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노력 활성화, 국가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리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 한해 병원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