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거부로 의정 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이로 인한 후폭풍이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심사기준 개선 등에 관련한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자율규제권 확보와 심사기준 개선 역시 당분간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만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협이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복지부 및 그 산하단체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기로 선언하면서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무리한 계획으로 자율규제권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자율규제권 확보를 부르짖은 최대집 집행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건 그 동안의 외침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의협이 문제를 일으킨 회원들에 대해 조속히 대응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회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면 누가 의협을 믿고 맡기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얼마 전 회원 징계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는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이 뒤집혔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빨리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하는데 (협의를)보이콧 해버리면 복지부나 정부에 요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협의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대한 기다리겠다. 의협에서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외에도 심사기준개선협의체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는 점이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는 당초 오는 19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의협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특히 심사기준개선협의체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물리치료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이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의협이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심사기준 개선 협의가)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의협이 판단해야할 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정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게 집행부 입장”이라며 “복지부 및 그 산하단체와의 모든 협의는 복지부가 신뢰를 보이기 전까지 중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진료 TF는 의협이 불참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진료 TF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에 진행된다”면서 “의협은 불참하기로 했지만 이미 병협과 약속한 사안이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