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중소병원 문제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뿐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봤듯이 서울 대형병원들이 모든 환자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료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 부당성, 간호등급가산제 문제점 등이 지적됐으며, 심지어 지방과 중소도시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교육해 간호사 업부를 대행하게 해줘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윤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으로 시작해 환자가 많아지면 중소병원으로 체질변화를 하고 더 잘되면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다만 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전하면 의료기관 규모로 의료의 질을 논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소병원문제 해결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서야 대형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이 되고 그래야 노벨상도 배출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형병원이 환자진료에 목 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방도 의료자치를 생각해야 한다. 대형병원이 전국 모든 환자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이미 봤다”며 “서울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의료자치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중소병원문제 해결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화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함부로 중소병원 정리를 이야기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 권력 독점이 너무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은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사들이) 건강보험 의료이용 지도 보고서 하나를 논거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시키는 규제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횡포며 수많은 환자를 살리는 의료진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책에서의 이익충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교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는 연구가치는 있다. 후속연구는 병상수에 따라 사망률 지표 등이 달라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일정 병상 수 이상에서 의료의 질 지표가 떨어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수가정책, 규제정책의 피해자인 중소병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분별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호등급가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흥윤호21 이윤호 병원장은 ▲간호인력의 지역별·종별 지원제도로 정책 방향 전환 ▲간호차등수가제 근본 개선 ▲지방중소병원에 한해 간호등급가산제 기준을 환자 수로 개선하고 가산금 축소 ▲간호등급가산금 간호사 외 보조인력 보강에 사용 ▲가용가능한 간호인력 정확히 파악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 제한 ▲간호사 대기제도 즉각 폐기 ▲지방과 중소도시에 한시적으로 응급구조사 교육 후 업무 대행 허용 등을 제시했다.

‘정책규제와 경영’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신생아관리료는 하루 약 3만원, 신생아 평균재원일수는 3.5일로 신생아관리료는 1인당 10만원”이라며 “그렇게 되면 분만이 150건인 경우 신생아관리료로 1,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하지만 신생아실 인력에 대한 한달 평균 지급액은 3,600만원으로 신생아실 운영 시 월 2,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분만이 월 100건으로 줄면 적자폭은 월 2,60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회장은 중소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활용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 ▲심평의학 아닌 교과서대로 진료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병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 ▲수가 인상을 병원 수익 증가가 아닌 병원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참석한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한 당 입장을 전했다.

우선 박 교수 발표와 관련해서는 “(박 교수 발표는)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 퇴출을 전제로 한 것인데, 퇴출이 전제가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결론은 신규진입 제한 필요성이며, 이를 통해 기존 의료기관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 인력 쏠림도 현실이지만 묘하게도 지방을 보면 의사, 간호사 등은 구하기 어려운데 인구당 병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넌센스가 있다”며 “지불구조가 인력 중심이 아닌 병상 중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해 대기번호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응급구조사로 간호사를 대체하는 것은 민감한 주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전문위원은 “중소병원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더민주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개정도 이미 이뤄졌고 (세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역시 이 정부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평의학과 관련해서는 심사체계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병상총량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과장은 “병원급 1,500여개소가 있는데 병상이용률이 낮다. (이에 반해) 환자들의 안전관리 요구 등은 점점 높아진다. 중소병원도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병원 간 과잉경쟁을 줄이기 위해 병상총량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발전계획 안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보건의료 인력 수급관리 대책도 담길 것”이라며 “(의료계 내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중소병원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