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도구’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시범사업 참여 즉각 철회, 박능후 장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다’라고 밝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곧 주치의제를 뜻하는 것임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또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을 복지부가 공식화 했을 때,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과정임을 경고했으나 복지부와 의협 등은 이를 부인했다”며 “그런데 만관제가 곧 주치의제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박 장관에 의해 그동안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철저히 속여 왔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치의제 시행을 거부했던 이유는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주치의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의료비 절감에 있다면 이는 곧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의협과 시도의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거짓말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의 진짜 의도와 정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의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에 속아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정부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근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가 정부에 의해 묵살되자 의협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대화 창구는 닫으면서도 시범사업 참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의협은 만관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 참여까지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협이 외친 투쟁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원협회는 “그 동안 거짓말로 의료계를 기망한 박 장관은 진심 어린 사과와 만관제 시범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라”며 “의협과 시도의사회도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 및 정부에 속아서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잘못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