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현안질의에서 의사 수 증원 문제가 언급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복지부 현안질의에서 “높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무엇보다 의사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에 공백을 발생시키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전공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두 동의한다.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의 주장은 현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면서 “윤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이에 편승하는 복지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준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보다 6배 이상 높다.

또 지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수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이 추세대로면 2028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추가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전남의사회의 전망이다.

전남의사회는 “의료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은 답이 아니다”라며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게 되면 의사 밀도는 더욱 과밀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사들의 더욱더 대도시 및 대학병원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우리나라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OECD 수준의 수가 정상화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의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늘리는 건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우리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