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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대형병원에 4조원 퍼주는 정책”

기사승인 2019.05.24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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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하라" 촉구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연 4조원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안에는 의료기술 혁신 핵심기반이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나 신약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대기업에 퍼주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담겨있는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유전체 등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한다”며 “이런 정보들은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암호화 한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고 보험대상 배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병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기지로 삼겠다고 하는데 병원의 빅데이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병원을 영리병원화 하겠다고 한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재벌병원의 소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지원할 돈은 없다면서 매년 4조원 이상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재벌에 퍼줄 돈을 병원의 간호, 간병 인력에 투자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규탄할 예정이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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