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진행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고 관련 수가는 수익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선도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 팀장은 의료계 관심이 큰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해 8월 건정심 보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선도사업에 포함된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정심을 통해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임 팀장은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 건정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최소한 실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것이며, 만약 의사가 의료기관을 비우고 방문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대비 수익 보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방문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작할 것이며, 방문약료사업, 방문치과사업, 방문한의사업 등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 준비 중”이라면서 “(지자체에서 여러 방문진료 관련) 수가수준을 문의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팀장은 “선도사업에서 방문진료, 방문약료, 방문치과, 방문한의 등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 평가는 지역별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각 지자체 별로 (방문약료, 방문치과, 방문한의 등과 관련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수가도 다르게 책정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분석 평가를 통해 효과와 근거는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팀장은 방문약료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약계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방문약료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활성화는 대한약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실시되면) 수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방문약료서비스 시 처방권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협의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한다는 이야기는 했다”며 “업무범위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약료서비스로 인해 불신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도사업 평가 연구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진행되며, 선도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운영 과정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 분석이 목표고, 4년 총 15억원의 재원이 책정됐다.

모니터링 영역은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이용·제공 현황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보 및 주민참여 등 6개다.

특히 사전에 정형화된 서비스모델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반 평가연구와 달리 지역별로 자율적이고 유동적으로 사업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도사업 초기에는 운영과정 모니터링, 필요요소 충족 여부, 작동 내용 확인 분석 등을 통해 선도사업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유도하고, 사업 후에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에 중점을 둔다.

연구는 중앙단위 연구기관과 지역별 연구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중앙단위 연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지역 연구기관은 각 기자체가 선정한다.

임 팀장은 “의료계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문케어-후케어’라는 말을 쓰며 (문케어 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돈 아끼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커뮤니티케어는 적절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너무 준비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임 팀장은 “(본사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인력 양성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 중이고, 재정전략 연구도 6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며 “재정전략 연구는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다음달부터 일산병원에서 급성기 재활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모형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며 “요양병원은 퇴원환자 관련 급여가 있는 급성기 병원은 없어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 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팀장은 “연구 후 2년부터는 효과분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코호트(cohort)가 쌓일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연구이면서도 (코호트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