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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개편 개원가 반발에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난항

기사승인 2019.07.18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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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7일 간담회 열고 개편 방향 논의…“개원의 대표 빼고라도 간다”

정부가 건별 심사에서 의학적 근거 중심의 분석심사(경향심사)로 바꾸고 ‘깜깜이 심사’ 비판을 받았던 심사결정구조도 개방·참여형 구조로 심사체계개편을 전환키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분석심사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위원 구성에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협은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맞췄지만 의협은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시행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바로 논의해야 하는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개원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거나 이미 추천된 위원들로만 진행하는 등 어쨌든 시작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심사위원회 의협 대표가 추천되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심사위원 폐쇄성 때문에 누가 심사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래서 심사위원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의료계에서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반영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체계개편에 대해 회의한 지도 오래됐고 심평원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는 지역의사회 임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치싸움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병협이나 일부 학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심사체계 개편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사람들이 논의에서 배제된다면 추후 이 논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고 실제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체계개편 방향은 세웠고 아직 급여기준은 만들지 않았으니 의료계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달라는 것이 복지부 생각”이라며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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