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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복지부장관 자격 없다”

기사승인 2019.07.18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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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책임 인물 지목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시민단체들이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의견을 쏟아냈다.

현재 차기 복지부장관 유력 후보로 김 전 실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만한 인물로 김 전 실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좌), 박은수 전 의원.

그러나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공단 김 이사장을 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김 이사장을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추천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적운영기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단하고 사유화하는 의료 민영화 추진은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내용과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으며 문 정부가 주력하는 핵심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 정부는 출범 당시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일관되게 반대했던 내용이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충분히 반대 입장을 제기할 만한데 어느 누구도 이를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이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인물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차기 복지부장관 자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은 사회수석직을 포함해 청와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고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볼 때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과 최근 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까지 모두 김 전 실장이 직무 수행 기간 전개된 정책들”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한 김 전 실장이 복지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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