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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만 청구 잘못해도 ‘검진기관 업무정지’⋯너무한 검진기본법

기사승인 2019.07.19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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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원협회, 검진기본법 즉각 개정 주장⋯"3건 이하 2만원 이내도 업무정지 너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시행한 검진기관이 착오청구를 한건만 해도 업무정지까지 시키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LDL콜레스테롤 계산과 청구 관련 예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공단검진 시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식이 아닌 실측값을 기입하고 청구해야 하며, 이런 경우 6,250원 정도 청구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혹 착오에 의해 실측을 하지 않고 계산식을 기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6,250원 착오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해 제보된 대부분의 경우 착오청구는 3건 이하에 불과했고 액수는 2만원 이내였다.

이와 관련 협회는 “문제는 현행법상 단 한건의 착오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검진기관 업무정지부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하면 바로 검진기관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제가 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무조건 행정처분이 아닌 요양급여처럼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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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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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종호 2019-08-07 22:10:31

    청구하는 사람이 수만건 청구하다보면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직접법으로 청구를 한 경우는 걸릴일이 없다고 봅니다. 중성지방이 400이상인 경우 직접법으로 다시 돌리려면 접수코드를 다시넣고 샘플을 다시 돌려야하는데..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수도 있고 간접법 비용만 청구를 하게 되어 검사 누락으로 걸리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런경우 추가 청구를 한것은 아니기에 부당 청구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수검자에게도 진료 보시라 안내 될터라 수검자에게는 큰 문제는 없을텐데 업무정지는 너무 가혹한 거 같네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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