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의사들에 대한 노동권을 역차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정연 안덕선 소장은 ‘의사의 쟁의권’ 발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의사들의 파업은 지속적,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최근 인도에서도 전공의 폭행을 이유로 파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유럽 연합도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일반적인 노동자 권리를 준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절차적 규제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 국가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사전 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 때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지도부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지고 결국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소장은 의사들이 파업을 시행한다 해도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반나절만 파업을 해도 큰일이 날 것처럼 걱정하며 의사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하지만 (의사)파업으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0일 간의 공휴일을 경험했지만 그동안 별 일이 없었다”면서 “총액계약국가에서도 연말에 의료기관이 장기 휴무에 들어가지만 특별한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파업 기간 동안 필수의료는 당연히 제공되며 응급의료, 암수술 등은 파업 영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안 소장의 생각이다.

안 소장은 “정부는 의사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업무명령개시, 의료법 등 부당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정부에 맞지 않는다.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의료 민주화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는 의사들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투쟁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미국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같은 보험자와의 협상을 못하지만 미국 의사노조(UAPD)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진료권 수호를 위해 보험자 지불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면서 “의사들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낼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력을 창출하려면 법적인 정당성과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의 단결과 파업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투쟁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사들의 수동적인 방어 전략으로는 무너지는 의사들의 노동권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방향을 틀어 의사와 국민, 국가의 권리와 책임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과거를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전국 의사노조 조직은 향후 지속적인 보건의료 정책,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타 직종의 노동 환경과 환경 문제, 국내 다민족 진료 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시민단체 보다 앞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의사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전 이사는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감당할 수는 없다”면서 “노조를 설립해야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 국가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처럼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이어 “외부적으로도 의사 파업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의사의 노동권은 전세계 시민이 가지는 권리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이사는 “파업을 했던 다른 나라 의사회가 지지 성명을 발표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과 의사 파업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헌혈, 환자 안전 교육 등에 나서며 왜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열심히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의 전공의들도 파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 여론과 환자를 남겨두고 떠나도 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의사 파업으로 환자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연구는 다행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문제를 잘 알려 국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