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단체의 법정단체 인정을 놓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두 직역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를 인정해야 두 직역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두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약 19만명, 간호조무사 수는 약 17만명으로 두 직역의 활동자 수는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두 직역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최근에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현장 활동 인력이 비슷한데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가 없다. 이런 것도 두 직역 간 분쟁 때문”이라며 “정부가 각자 몫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권익을 상호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1,221억3,700만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결국 피해는 수급자들이 입게 된다.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과소추계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는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매년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다.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이 입게 된다.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도 책임이 있지만 재정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낮게 책정하면서 아껴서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다행히 (복지부와 기재부 간 원하는 예산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홍보를 위해 여러 사업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작년 한해 문케어 홍보를 위해 31억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봤더니 2018년 복지부 예산에는 없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3개 사업에서 재정을 조금씩 옮겨서 사용했다. 사업예산을 전용할 만큼 홍보가 시급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런 복지부가 저출산 극복 홍보예산으로는 19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저출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정도인데, 국민동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케어 홍보에는 3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예산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는 정부 역점사업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였다. 문케어는 여러 언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케어와 관련한 정확한 국민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