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변경 및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오송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쏟아내며 즉각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정책이 진행되면 의료계 우려처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올해만 4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최초 복지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적자 폭”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면서 “응급실 의료전달체계도 완전히 붕괴돼 중증 환자들이 경증환자들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없게 되기에 제한된 급여 기준이 생기게 된다”면서 “환자들은 원하는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의사들도 심사기준에 묶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잘못된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면서 “지금도 너무 늦었다. 현재의 무분별한 급여화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의학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및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국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가능하려면 복지부를 넘어 사회나 정권에 대해서도 제시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반모임 등 의료계 자체적인 활동은 물론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국민운동은 큰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협상을 진행하고 한 쪽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을 다니며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여러 국민들과 연대해 서울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시위 현장을 방문, 최대집 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