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화의 심평통신

[청년의사 신문 양기화] 금명간에 제7차 급성기 뇌졸중평가가 시작될 것 같다. 제6차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지표를 두고 학회 간에 이견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견을 좁혀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6차에 이르는 급성기 뇌졸중 평가사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뇌졸중 평가의 발전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기간의 설정에서부터 평가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했다.


▲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지난 해 진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6차례의 평가를 통하여 뇌졸중 진료의 질적 향상과 기관별 변이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3개월 진료분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누락되는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7차 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지표들 가운데 충족률이 높은 지표들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고, 몇 가지 새로운 지표들을 추천했다.

심평원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7차 급성기 뇌졸중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평가대상 기간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도 있었다.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평가대상 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우선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의 공개방식을 미리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출된 평가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일단 평가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6차 평가에서는 모두 189개였던 평가대상기관이 7차 평가에서는 248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 참여하는 기관들이 급성기 뇌졸중 평가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기존의 지표 11개 가운데 2개를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여 9개를 평가대상 지표로 했고, 모니터링 지표 14개 가운데 2개를 삭제하고 1개를 신설하여 모두 15개 지표를 운용하기로 했다.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지표를 더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부담스러워하는 학회의 입장을 고려하기로 했다. 6차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는 일단 평가지표로 운용은 하지만, 종합점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여 가산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그 기준 역시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통합하여 운영하던 사망률은 허혈성과 출혈성을 분리했고, 중증도 보정모형의 결과에 따라 운용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 중재적 시술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듯하다. 이 부문에 대한 미국심장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정비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초에 진료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 급성기 뇌졸중환자에서 중재적 시술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평가에 적용할 정도로 보편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관련 지표를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제7차 급성기 뇌졸중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회들 모두 급성기 뇌졸중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심평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관련 3개 학회가 평가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번 평가를 통하여 관련 학회와 심평원이 신뢰를 다시 쌓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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