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정교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태로 국민과 의료인의 정신건강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도하며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의료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부 정치인에 의해 추진됐을 때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된 2,000명에 대해 관련 학계에서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에 “협의 없는 시작과 갑작스러운 추진 방식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정책 시행인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신뢰와 합리성에 기반한 협치의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정신건강영역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공의 의료 공백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어려움은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 중인 학회원들의 상호적인 진료 대응 방안을 통해 정신과 진료 유지가 필요한 분들게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진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을 후퇴시킬 게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며 “일방적인 강요를 멈추고 전문 학계와 의료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