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계기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다.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다보험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비급여 의료 행위를 통제하면 당연지정제 합헌 근거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선본은 "지난 2014년 당연지정제 합헌 판결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의료 행위 존재였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 의료 행위를 통제하면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단일 공보험에서 다보험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본은 "국민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필수의료는 필수보험 표준화와 의무가입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의협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필수보험 단체 계약을 맺어 필수의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선본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정착을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