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 소아에 대한 수술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추진 중으로, 5년간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아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강화를 위해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해 연간 약 67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고난이도 분야인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과 그와 함께 시행되는 마취 행위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281개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2.5배 가량 인상된다. 2세 미만은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이 면제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없다.

또한 지난 1월 시행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반의 수가 인상에 더해 지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재 근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에 소재한 지역센터 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억3,000만원을,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 35개소는 연평균 5억2,000먼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