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던 적정수가 보장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불린다.

김 이사장은 4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정부가 과연 그렇게(적정수가 보장) 해주겠느냐고 의사들이 불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들이) 건강보험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다. 대개 학자들은 80~85% 정도 원가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수가를 조정해서 모든 항목에서 골고루 원가를 상회하는 적정한 값을 매겨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수가협상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부분을 수시로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며 “현재 수가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수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수가 조정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이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30조6,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3,2%씩 인상하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사용하면 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들어가는 돈은 5년 동안 30조 6,000억원이라고 이미 예측됐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아서 정부와 공단이 계산도 다시 해봤지만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며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동안 평균 3.2% 올렸다. 앞으로도 그 정도 보험료를 올리고 20조원 정도인 건강보험 잔액을 10조원으로 줄이면서 남은 10조원을 동원할 것이다. 급여 확대에 쓰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예측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상태로는 수가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만약 수가가 예상보다 낮게 인상되면 예상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며 “5년 동안 하기로 했기에 올해부터 한 해 한해 가다보면 훨씬 더 근접한 예측이 나올 것이다. 만약 더 들게 생겼다면 그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가 변수라는 지적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재정 계획은 문재인 케어와 별도다. 문재인 케어는 일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돈을 계산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개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그렇게 하려고 문재인 케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은 건강보험 하나로 안되니까 가계 파탄이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보험의 실손보험을 추가로 든다”며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 파탄을 막아줄 수 있는 보장이 된다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는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