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위 경향심사 중심으로 개편되는 심사평가체계가 처음 적용되는 분야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일 것으로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지난 4월 급여화됐으며 MRI 검사는 오는 9월 뇌·혈관질환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검사에 대해 기존 건별 심사가 아닌 개편되는 심사체계를 시범 적용해 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를 기관단위 경향심사 중심으로 개편하되 당분간 건별 심사체계도 유지해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 개편 준비는 거의 됐다. 늦어도 9월초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단위 경향심사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 한동안 기존 건별심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경향심사를 늘려가는 동안 건별 심사는 남아 있어야 해 투트랙이 될 것이다. 의정 심사체계개선협의체에서 건별심사 대상 중 불합리한 부분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바뀌는 심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급여화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MRI 검사도 조만간 급여화된다”며 “이 분야를 건별심사로 하지 않고 파일럿으로, 변경된 심사체계를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 방향이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특정 기관을 타깃으로 주시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다. 전체 기관을 봐서 형태가 이상한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추가로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체계가 개편되면 ‘심평의학’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가 개편되면) 건별심사 문제는 해소될 것이고 심평의학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등도 있겠지만 잘 협의하고 진행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