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모델 중 하나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301' 성과와 고도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지난 12일 서울의대 본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성과 평가 심포지엄’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301’는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꾀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지난 2016년 마산의료원, 신천연합병원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6개 협약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 성과도 훌륭해 ▲사각지대 보완 ▲의료복지의 통합적 지원 ▲지원의 연속성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권용진 단장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포착, 발굴해 사회적 기능의 회복 기간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장기요양, 의료급여 신청 등이 지난 2016년에 비해 늘어나 자격 조정을 병원이 나서서 하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2개를 초과하는 복수 서비스 연계는 적은편이나 대상자들의 연계 요구가 두드려졌다”며 “단일 서비스 연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으로 대상자에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301네트워크가 고도화 되기 위해서는 ▲의뢰시스템과 EMR의 연동 ▲정신과 전문진료 제공 등 의료질 향상 ▲상담 고도화 ▲Z-code 활성화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단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공무원만 접속이 가능하기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관리자에게 종이 형태로 받아서 다시 EMR에 입력하다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EMR에 사례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연동되도록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또 "대상자 중 다수가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나 협약기관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곳도 있었다”며 “정신건강의학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사례를 진료와 연구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ICD10 code입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Z-code를 활성화해서 ICD10으로 분류해 상담해야 수가 책정 등과 연구적 활용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약기관마다 제각각인 서류들을 통합하고 의료적 상담을 넘어서 빈곤 등 사회적 전체 상담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나아가서는 병원 후 단계에서 지역사회 공동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301 NSS(Network Supporting System), 지역사회의 재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301네트워크가 보건과 복지 간 연계의 시작점을 제시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향후 ‘의료사회복지사’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직역의 전문성과 경험이 달라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301 네트워크가 이들간 연계의 좋은 사례의 시작점을 제시한 것 같다”며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의료와 복지의) 접점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 접점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사회복지사’이며 정부는 이 접점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사회사업팀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배치기준을 만들어 역할을 법제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앞으로 모든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에 앞서) 301네트워크가 (시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앞으로도 301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지역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