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60%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보다 10%p 정도 올릴 수 있다면 1인당 월평균 1만3,0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1인당 1만9,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2.8%로 2016년 기준 62.6%보다 10.2%p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중인 73.6%와 비슷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2.8%까지 확대한다면 1인당 월평균 1만3,589원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재원보다는 적었다.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1인당 7,490원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6,000원 정도 더 부담할 의향이 답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보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미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7년 조사에서 희망 보장률 75.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2,5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들은 59.9%인 7,490원만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조사에서도 희망 보장률인 72.8%를 달성하려면 1인당 1만9,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금액은 필요 재원의 71.1%인 1만3,589원이었다.

보험료 재원 다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방식을 가장 선호(37.2%)했다. 이어 건강증진 부담금 19.8%, 의료보장세 신설 19.6%,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13.7% 순이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100점 만점에 71.9점을 줬다. 지난해에는 71.8점이었으며 인식 조사가 시작된 2014년에는 69.1점이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75.0점)과 행정의 질(75.7점) 영역보다는 건강보험료 적정성(73,2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 적정성 항목 중에서도 ‘보험료 부과 공평성에 대한 만족도(72.5점)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건강보험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72.6%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과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예비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공단 연구원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소득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재원 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연구원은 “국민들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가 왜 필요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왜 추진돼야 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담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