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 연구 통해 ‘중증도 보정된 재원일수비’ 평가지표로 제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재원일수는 16.5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일보다 2배 이상 길었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병실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재원일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보고서를 통해 ‘중증도가 보정된 재원일수비’를 적정성 평가 지표로 제시했다.

의료기관별로 환자분류체계(KDRG ver3.5) 질병군별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의 합으로 산출한 총 예측입원일수에 대한 실제입원일수의 비가 평가지표 산출식이다.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비의 값이 1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측재원일수만큼 실제 재원일수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이같은 평가 지표로 1,201개소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예측재원일수 값이 실제재원일수 값보다 적었으며 기준값 1을 기준으로 1,035개소가 상대적으로 재원일수가 길었다.

진료군별로는 내과계의 비가 1.45로 가장 컸으며 의료기관 전반에서 내과계 재원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종별 시뮬레이션에서 기준값 1을 기준으로 재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71개소, 병원 737개소의 재원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급성기 입원 진료로 진료년월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평가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연구진은 “재원일수 평가지표는 상대지표이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지표(RSRR)와 연계 및 상호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관 간 포괄적인 효율성 비교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의료기관 간 공정하게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표 결과값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위험도 보정 등과 같은 표준화 과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청구자료의 한계 극복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입원 전과 퇴원 시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원일수만 관리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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