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등 의대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러면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제까지 비판 받은 정책의 재탕"이라며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오히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고 영리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인재전형 확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등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도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 그러나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라며 "또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자율규제'라는 것은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여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며 "이미 202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했지만 수도권 지원자는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사를 양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에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을 막을 정책이 없다"며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