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형태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문제 해결책과 저출생·초고령화시대 대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에는 민주연합 비례 12번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임미애·허소영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위원장에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 강성홍 전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 후보와 추 전 의협회장, 최 전 한의협회장, 정 전 약사회장은 직능단체 17곳과 환자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를 이끄는 주요 구성원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더보연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단체다.

이날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연합은 정부와 의료계의 벼랑 끝 대치를 중단하고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면서 “의료취약지역 좋은 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순 없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도 문제지만 법적대응만 앞세우는 정부도 문제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부족한 의사를 늘려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포용적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치로 인한 의료혼란 해소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첨예하고 의사가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반복된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 안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을 제안한다. 또 협의체 아래 의대 정원 조정 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오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과 불신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4자 협의체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제안을 거부한다면 의료계와 벼랑 끝 대치와 의료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