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부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별 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해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배정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 정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