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해 뒤집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